반응형 세상사는이야기175 윤대통령 검찰특수활동비 밝혀지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등에 대하여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의 2심이 시민단체 등의 승소로 결정됨에 따라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12월 15일 오후 2시, 계좌번호, 수령인 성명 같은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지 11개월, 2019년 11월 소송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검찰 예산 정보의 ‘빗장’을 풀어낸 사상 최초의 판결. 이에 따라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정보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 중앙지검장이 쓴 ① 특수활동비 ② 특정업무경비 ③ 업무추.. 2022. 12. 18. 이전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7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