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하락대책

쌀값하락대책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 시장격리 추진

- 예상 초과 생산량 25만 톤 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격리하여 쌀값 회복 도모

 

주요 내용   □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 25만 톤 보다 20만 톤 많은 총 45만 톤 시장 격리      ⇒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   □ 지난해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45만 톤)까지 포함하면 총 90만 톤이 수확기에 격리되는 효과   □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유지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고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

 오늘 오전에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 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다.

 <쌀 시장격리 현황(’ 05년(’ 05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총 10회 시행)>

 

’05		’08		’09		’10		’14
수확기	전체*	수확기	전체	수확기	전체	수확기	전체	수확기	전체
-	144천톤	-	100	340	566	86	86	163	240
’15		’16		’17		’21		’22
수확기	전체	수확기	전체	수확기	전체	수확기	전체	수확기
200	357	299	299	370	370	-	370	450

 * 수확기(10～12월)와 수확기 이후(다음 해(다음 해 1～9월)에 실시한 시장격리를 모두 합한 물량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하였다. 이 하락 폭은 ’ 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이다.

  * 산지 쌀값: (’ 21.9.15.)’ 54,228원/20kg → (’ 22.9.15.) 40,725원/20kg(△24.9%)

  큰 폭으로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①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②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하여 ’ 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9.25)에 확정․발표하였다.

  격리 물량은 ’ 22년 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5만 톤으로 결정하였다.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 자 작황조사 결과와 ’ 22년 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약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 21년 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 22년 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 21년 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는 별개로 작년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 역시 ’ 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다. 올해 격리되는 90만 톤은 ’ 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공공비축+시장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