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1. 소멸시효

•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 등기의무자: 매도인
• 등기권리자: 매수인

3.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4.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가. 다음 중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이후에 제삼자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그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삼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제삼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인터넷 신청절차

인터넷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