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사는이야기175 토지, 건물경계선 분쟁 토지 및 건물 경계 관련 기본원칙 경계선 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철거 및 손해배상 등 청구 인접지 소유자는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등 철거 청구 사례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 2022. 10. 28. 이전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17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