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준비/노후 직업과 재테크30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등 다각적 사기 예방조치와,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긴급거처 공급확대, 원스톱 법률 서비스 등 피해 임차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및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한 단속·처벌 등이 포함되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세사기 예방 가.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1)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여,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 2023. 2. 5.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3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