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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임업,임업인,임업후계자

공익직불금 신청, 금액, 기간

by emfpdlsaos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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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기본형인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이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1.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요건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요건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요건

2. 면적 직불금 신청요건

면적 직불금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적 직불금 신청요건
면적 직불금 신청요건

3. 2023년 공익직불금 지원 금액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총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면적 직불금의 경우 최대 205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최대 2ha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논과 밭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지원 금액
2023년 공익직불금 지원 금액

※ 사례지급대상 농지산출 식 수령액

사례①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607만원
사례②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777만원
사례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546만원

4.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이 제도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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