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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기본형인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이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1.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요건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면적 직불금 신청요건
면적 직불금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 2023년 공익직불금 지원 금액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총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면적 직불금의 경우 최대 205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최대 2ha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논과 밭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사례지급대상 농지산출 식 수령액
사례①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2ha×205만원)+(1ha×197만원) | 607만원 |
사례②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 777만원 |
사례③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 546만원 |
4.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이 제도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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